크루그먼 "해리스 경제 정책 포퓰리즘이나 나쁜 정책 아냐"[2024美대선]

아동 세금 감면 도덕적, 경제적으로 의미 커

바가지 금지는 여러 주에서 이미 시행하는 정책

"중도 좌파적일 뿐 공산주의와는 거리 멀다"

[롤리=AP/뉴시스]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연설하면서 바가지 금지 등 경제 정책 구상을 밝혔다. 2024.08.20.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의 진보주의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19일(현지시각)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발표한 경제 정책 구상이 중도 좌파적일 뿐 공산주의적이라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크루그먼은 중도적 경제평론가들조차 해리스가 가격 통제를 주장한다면서 극좌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리스 정책이 전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정책과 같은 중도 좌파적 입장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조차 의회 반대로 인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크루그먼은 해리스가 제시한 정책 가운데 최선은 아동 세금 감면 확대라면서 하원의 반대로 구현되지 못한 이 정책이 실현되면 아동 빈곤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빈곤 문제 해결이 부자 나라에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동이 박탈을 경험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 측면 외에도 경제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평균적으로 가난한 미국인들의 건강이 나쁘고 성인이 돼서도 소득이 적다면서 아동 빈곤 해결은 나라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다. 

크루그먼은 그러나 해리스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에 대해선 다소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잘못된 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보다는 신규 주택 건설을 방해하는 주택 공급정책이 더 큰 문제라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연방정부 보다는 주 등 지방 정부가 관장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크루그먼은 해리스의 물가 정책이 바가지를 금지하자는 것이라면서 포퓰리즘일지라도 나쁜 정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크루그먼은 기업들이 가격 제한이 없는 것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공급 부족을 촉발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2021년 전력회사들이 공급을 줄이면서 전기 가격을 올린 캘리포니아 주 에너지 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탐욕이 고물가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잘못된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바가지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해리스 물가 정책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크루그먼은 해리스의 경제정책은 중도 좌파적이며 공산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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