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증가' 한국도 일본도 고민…"공동연구·예방책 필요"

'생명존중·자살방지 한일교류 연구 세미나'

"조직·인력·재정 자살유가족 등에게 가야"

"日처럼 공급자·수급자 전달체계 확보를"

"양국 유효한 자살대책 서로 유효할 수도"

[서울=뉴시스]한국생명운동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생명존중·자살방지 한일교류 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 백영미 기자) 2024.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으려면 일본처럼 자살예방 조직·인력·재정 공급자와 수급자 간 전달체계를 확보해 자살 유가족 등 실제 수요자에게 적절히 공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자살예방을 위한 한일 간 공동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생명운동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생명존중·자살방지 한일교류 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42개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자살률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전년 대비 864명(67%)이 증가한 1만3770명이었다. 올해는 1~5월 자살 사망자는 637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OECD 자살률 1,2위를 다투던 일본은 국가 차원의 과감한 인프라 구축과 예산 투입으로 지속적인 자살률 감소를 이끌어내고 있다. 자살 사망자가 2003년 인구 10만명당 27.0명에서 2020년 16.8명으로 감소했다.

조성철 한국생명운동연대 상임 공동대표는 "90년대 우리나라보다 자살이 많았던 일본은 자살은 사회적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한 후 자살대책위원회를 총리실에 설치하고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대책을 추진해 자살을 37% 줄였다"고 말했다.

국가적 차원의 자살 예방 노력이 효과를 거두려면 지역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자살예방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재정이 자살 유가족 등 실제 수요자에게 적절히 공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학심 방안 중 하나로 자살 취약계층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범수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교수는 "현재 자살 고위험군이 겪는 경제·사회·문화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에 필요한 예산 투입을 늘려야 한다"면서 "자살방지 사업도 일본의 자살대책 항목처럼 조직과 인원, 재정을 적절히 공급할 공급자와 수급자 간 전달체계 확보가 필수"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앙 정부의 자살예방 예산은 546억 원으로, 일본(8300억 원)의 6% 수준에 불과하다.

양두석 한국생명운동연대 운영위원장(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자살예방센터장)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한 것처럼 중앙정부(복지부)와 17개 시도, 229개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실제 수요자인 자살 유가족에게 지원이 가야 한다"면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켄 이노우에 일본 고치대 교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한일 간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켄 교수는 "두 나라 다 남녀 모두 자살 사망률이 높다"면서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시기(1998·2003년)를 기점으로 자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고, 현재 한국은 고령층이, 일본은 청년층의 자살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자살자 수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소폭 증가했다. 2020년 50~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증가했다. 특히 20대에서 증가세가 컸고, 여성 20~40대에서 모두 자살률이 상승했다. 지난해 자살자 수는 총 2만1837명으로, 남성은 2년 연속 증가했고 여성은 4년 만에 감소했다.

[서울=뉴시스]한국생명운동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4 생명존중·자살방지 한일교류 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 한국생명운동연대 제공) 2024.08.20. [email protected].

켄 교수는 "각자 유효한 자살 대책은 서로에게 유효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선 공적 데이터 기반의 공동 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켄 교수는 일본의 지역 자살 대책 우수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고치현은 전 연령층, 특히 여성 대상의 자살예방 대책 홍보를 강화했다"면서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과 지원이 청년, 고령자, 간병인, 임산부, 은둔형 외톨이, 암환자, 생활 빈곤자 등 대상별로 세분화돼 있다"고 말했다.

고치현은 게이트 키퍼(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지역보건 직원 자질 향상, 돌봄지원 전문원 연수 등 자살대책과 관련된 인재 육성과 자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5년 후의 목표를 정하고 평가 지표를 규정하고 있다.

타다시 다케시마 일본 가와사키 종합재활진흥센터 소장은 가와사키시의 경우 법조, 경제, 노동, 의료, 교육계와 경찰, 자살유족과 민간단체가 협력해 자살을 성공적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한 후 가와사키시는 2013년 시의회에서 '자살대책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살대책 종합추진 계획을 토대로 자살대책을 추진해왔다. 해당 조례에는 가와사키시 자살대책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정량적인 목표를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매년 시의회에 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보고 등을 하도록 했다.

타다시 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살 예방 목표를 설정해도 사회의 변화로 자살률이 오르거나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살대책을 추진하는 체계를 정비해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또 정책 결정 과정에 자살 유가족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사는 한국인의 자살 문제에도 관심 가져야 한다"면서 "한일 간 공동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기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상임이사는 "17개 시도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인천과 서울 2곳 뿐이고,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면서 "기초단체장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자살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치료를 위한 예산이 부족하고 자살 시도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케어할 수 없다"면서 "예산과 법적 제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오는 21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한국 종교계의 자살방지 활동 현황과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생명존중·자살방지 한일교류 연구세미나 2부'가 열린다. 김대선 종교인 연대 상임대표가 국가적 재난인 자살률을 낮추려면 대통령실에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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