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손 들어준 재판부 "김희영·최태원, 노소영에 20억원 지급" [뉴시스Pic]

등록 2024.08.22 15:17:0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상대 3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4.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추상철 장한지 박현준 기자 = 법원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노소영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로 인해 노소영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와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점 ▲오랫동안 지속된 무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했다.

그러면서 '부진정연대채무' 개념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2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상대 3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4.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상대 3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4.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상대 3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4.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가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상대 3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2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24.08.22.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