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추천 품목 공청회 개최

619개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관련 찬반 토론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김상태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천 품목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추천 품목 공청회'를 열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3년간 적용될 중기간 경쟁제품 신규 지정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에 의해 판로가 축소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신규 지정하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지난 3월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신청을 받은 중기중앙회는 619개의 제품을 추천했다.

이번 공청회는 추천 품목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전문위원회,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 200여명이 공청회에 자리했다.

공청회는 전문위원회인 김상태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참석자 의견 발표, 자유로운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 1부에서는 건설자재, 용역 서비스에 관련된 의견을 나누고 이어지는 2부에서 전기전자, 기계소재 분야가 논의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먼저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 민원이 들어온다"면서 "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서 레미콘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관급 레미콘의 경우 국가에서 규정한 KS인증을 받는다"며 "레미콘이 납품될 때는 감리단 입회하에 현장에서 레미콘 받아들이기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레미콘만의 품질 문제가 아니다. 감리단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 아스콘·레미콘 제조기업 임직원은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공공구매 시장 전체의 95%를 조합에서 공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조합의 독점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간 경쟁이 제한되고 품질 개선 및 신기술 개발이 제한됐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자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는 "독점이 아니라 수요기관의 선택에 의해 지정된 것일 뿐"이라며 "전국 520개의 아스콘 공장이 있는데 상호 간 경쟁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스콘연합회의 단체표준 심의 공정성 등 논박이 계속되자 김 교수는 특정 품목을 가지고 논박하는 것은 공청회 취지에 맞지 않다며 중재했다.

향후 중기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관계부처에서 접수된 의견을 정리해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민간 전문가와 검토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은 중소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은 지정 타당성 검토를 통해 최종 지정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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