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후보자 "'노동약자법' 힘 쏟겠다…임금체불 청산할 것"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못받아…방안 마련해나가야"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청·장년 상생 해법 마련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답하고 있다. 2024.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약자 보호를 기반으로 노동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2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고용노동 현안이 많은 지금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사법치 ▲노동약자 보호 ▲좋은 일자리 확충 ▲안전한 일터 보장을 약속했다.

우선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인 '노사법치'를 더욱 단단히 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사법치는 정부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하다"며 "일부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노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현장이라야 노사 모두 행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약자 보호법'을 마련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힘을 쏟겠다"며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금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아직도 노동권 보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늘어나고 있다"며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는 좋은 기업이 만든다.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 기반을 다지겠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사와 청·장년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산재사고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대재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도 여전하다"며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동운동을 하던 청년시절부터 국회의원, 도지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임 중에도 노동현장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제가 고용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경청하며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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