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회의·서류 줄여라"…형식주의 규제 나서

일부 학교 평가서류 1000건…일부 국영기업 1년에 회의 800번도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 정부가 잦은 회의와 지나친 문서 보고 등 형식주의로 인한 하급 관료들의 부담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고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중국 베이징의 징시호텔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결의안을 거수로 통과시키는 모습. 2024.8.26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잦은 회의와 지나친 문서 보고 등 형식주의로 인한 하급 관료들의 부담을 줄일 것을 지시했다고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은 과도한 서류·회의·검사 등 지방 관료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형식주의 문제와 관련해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는 문서 효율화, 회의 제한, 평가 절차 개정, 지역 조직의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방 정책문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문서 작성 업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불필요하게 복잡한 평가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공무원에게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부담을 주도록 하지 않도록 해 정책 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달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도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반부패 감시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업무 부담 사례도 제시했다. 일례로 지린성 창춘시 교육국의 경우 평가 빈도와 평가 기준을 확대하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약 1000개의 평가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또 중국 국영기업 파이프차이나는 2022년 본사에서 800개 이상의 회의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면서 직원들이 매일 평균 3개 이상의 회의에 참석해야 했다.

중국 우한대 농촌거버넌스 전문 교수인 허셰펑은 "상급 부서가 엄격한 요구사항을 부과하면서 풀뿌리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혼돈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SCMP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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