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산 14조…전기차 등 무공해차 전환에 3조1900억[2025 예산안]

환경부 예산안 14조8262억 편성…올해 대비 3.3%↑

물관리·기후·탄소 분야에만 11조원…예산 집중 투자

댐 신설 타당성 조사, 전기차 충전기 확충 예산 포함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지난 13일 인천 연수구의 한 주차장 전기충전기 주변에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 모습.   2024.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3.3% 늘린 14조8262억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전기차 안전성 확보와 물 관리 강화, 기후 위기 대응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한 반면 자연 환경, 환경보건·화학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82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물관리 분야에 6조4135억원, 기후·탄소 분야에 4조6266억원, 자연환경에 7883억원, 환경일반 등에 5624억원, 자원순환에 3270억원, 환경보건·화학 분야에 2916억원이 편성됐다.

전년 대비 인상폭은 자원순환 분야가 24.9%로 가장 컸고 물관리 5.7%, 기후·탄소 2.9%, 환경일반 등 2.8%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자연환경 분야는 5.7%, 환경보건·화학 분야는 1.3% 감액됐다.

물관리 분야를 보면 승격 국가하천 정비에 전년 대비 419.4% 증액된 535억원, 지류지천 정비에 689억원, 국가 하천 정비 사업에 1070억원, 치수 능력 증대 사업에 302억원, 하수관로 정비에 1조6264억원, 녹조 예방 및 오염원 관리에 95억원 등이 배정됐다. 기후대응댐 신설에는 3개소 타당성 조사를 위해 약 30억원이 반영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대응댐은 기후위기에 대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찬반이 갈리는 것은 맞지만 강행하기보다는 소통을 통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을 발표하는 모습. 2024.07.30. [email protected]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전환에는 3조1915억원을 편성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9만5000기 확충하고 완속 일반 충전기 구축 사업은 종료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충전기 약 33만기 중 4만기 정도는 5년 이상 됐는데, 환경부는 5년 이상 노후된 충전기를 우선 교체할 예정이다.

무공해차 보급은 2030년 450만대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에 35만2000대 보급 목표를 세웠다.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는 기능 탑재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탄소중립에는 4조7198억원이 편성됐다. 국제 탄소 무역 규제 대응에 108억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에 179억원, 탄소발자국 산정 기반 구축에 75억원을 편성했다.

녹색산업·금융 분야에는 1조27억원이 배정됐다. 기존에 타 부처에서 각각 운영하던 기후대응보증 예산은 환경부가 일원화해 1400억원 규모로 녹색시장 자금 공급 방식을 다각화한다. 또 미래 환견 산업 육성 융자에 3333억원, 녹색인프라 해외수출지원 펀드에 600억원을 쓴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email protected]

환경보건·화학에서는 화학 사고 및 테러 대비 관련 예산 21억원, 해외 직구 안전성 모니터링 예산 27억원이 증액됐다. 또 기초생활수급 대상 13세 미만 어린이 중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간 10만원의 환경보건 이용권 서비스를 신규 도입했다.

단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 예산 감액에 대배 "ASF 2차 울타리 사업은 적정 수요를 감안해 줄어든 규모가 있다"며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많은 피해구제 판정이 이뤄진 점에 따라 수요가 일부 소폭 감액한 부분들도 있는데 여전히 피해구제액 같은 경우는 적정 수요가 다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에 2352억원, 다회용기 등 재사용 촉진 지원에 114억원을 편성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며, 기후위기에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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