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예산 절반 줄여야 할 판…안정화기금도 내년이면 바닥"

서울시교육감, 입장문 내고 교육교부금 대책 촉구

내년도 시교육청 본예산, 10조 수준으로 감액 추계

재정안정화기금 절반 소진…"이러다가 곧 바닥난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간부소개를 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경기 침체로 정부 예상보다 세금 수입이 적은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도 사업 예산을 절반 삭감하는 긴축 재정을 편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이 좋을 때 적립해 둔 안정화기금도 내년이면 바닥이 나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감소로 내년도 시교육청의 본예산 규모는 10조6935억원으로 추계돼 올해보다 4670억원(4.4%)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11조1605억원 중 72.5%는 지출 구조조정이 어려운 경직성 경비가 차지했다. 공립학교 교사 등 인건비(7조956억원)와 전기·수도세 등 학교운영비(9970억원) 등이 대부분이다.

조 교육감은 이런 경직성 경비는 저축을 해 둔 재정안정화기금을 빼 쓰고 있고, 줄일 수 있는 사업비는 50%를 깎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올해(2024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가 모든 부서에 전년 대비 30%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올해보다 50% 삭감한 예산을 짜도록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시설사업비는 올해 본예산보다 50%를 줄이고, 교육사업비는 필수경비를 제외한 운영비성 경비 50%를 깎을 예정이라고 했다. 학교운영비는 동결한다.

시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해까지 6600억여원을 적립했으나, 올해 절반인 3300억원을 사용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도에도 남은 기금의 50%를 사용하게 되면 적립금 마저도 소진될 것"이라며 "유·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머지 않아 예전과 같은 지방채 발행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재원인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세입 총액의 20.79%와 국세 교육세 등으로 조성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어 세금 수입에 따라 요동친다.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해 세수 펑크가 빚어지자, 시교육청이 받은 교육교부금은 지난 2022년 7조5896억원에서 올해 5조9141억원으로 22% 감소한 상황이다.

[세종=뉴시스]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내역. 세입 감소로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적은 금액이 집행됐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갈무리). 2024.07.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현상은 2년 연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7월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계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육교부금이 남아 돈다'는 주장을 "헛된 믿음"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세수가 급감한데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펴면서, 내국세에 기반한 지방교육재정은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지방교육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임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보급, 초등 늘봄학교, 유보통합도 언급했다. 이어 그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교육재정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허상에 기대어 지방교육재정 현실을 예단하지 말고, 진지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적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지방교육재정 위기 사태를 해결할 대책을 전국민 앞에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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