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 회장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 파괴하는 의료 악법"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단식투쟁을 3일째 이어가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간호법 가결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PA(진료지원)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다"라며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 단식 농성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 지시하고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며 "불과 1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 내용 그대로를 여당이 주도해 통과시키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 조차 위험에 빠트리는 자충수의 법"이라며 "급작스러운 의대 정원 증원 2000명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내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간호사들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단식투쟁을 3일째 이어가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간호법 가결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단식투쟁을 3일째 이어가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간호법 가결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단식투쟁을 3일째 이어가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간호법 가결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를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단식투쟁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단식투쟁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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