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기차 포비아 부추겼다"

"배터리 과충전 사고 원인처럼 성급히 발표"

[서울=뉴시스]정준호 서울시의원. 2024.08.28. (사진=정준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발표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충전율 90% 이상 전기차 출입 제한 정책이 성급하게 발표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지난 28일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라 화재 발생 후 열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과학적 근거 없이 마치 배터리 과충전이 사고 원인이었던 것처럼 성급히 정책을 발표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전기차 포비아만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다음달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지난 9일 발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보도자료에 전기차 화재 건수만 언급해 불안감을 키웠으나 소방청 통계에 따른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1만대당 화재 건수를 비교해보면 내연기관차의 화재 발생률이 더 높다"며 "서울시가 화재 차의 배터리 셀 상태 및 BMS, 외부적 요인 등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과학적 검증 후 대책과 예방책을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고 차량에 탑재된 중국 파라시스사의 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국가핵심기술인 하이니켈 기술을 적용해 만든 배터리와 차원이 다르다"며 "75개 국가핵심기술 중 무려 4개 기술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2차전지 관련 기술"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가 내놓은 정책이 전기차 포비아를 부추겨 2차전지 시장에 위기감을 조성했다면 이는 서울시의 책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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