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 세대간 공정, 노후 소득…연금개혁안 9월4일 나온다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구체안 곧 발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9일 서울역 대합실 TV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생중계가 방송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부가 연금개혁 상세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금개혁 정부안을 9월4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로 조정돼있는데 이 같은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된다. 저출산 고령화 여파에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5년 전에 예상했던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꼽았다.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금 수익률 제고,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을 언급했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세대간 공정성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반면 연금은 늦게 받는 청년 세대를 수긍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세대와 중장년세대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제도 개혁을 거론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생계급여가 감액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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