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尹 국정과제 브리핑 '뻔뻔'…노동약자법은 갈라치기"

윤석열 대통령, '4대 개혁' 국정과제 브리핑

"불통 확인…파업 사라진 건 노조 탄압 때문"

"연금개혁은 '개악'…세대 간 갈라치기 불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두 번째로 진행한 국정과제 브리핑과 관련, 노동계가 일제히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에 뻔뻔한 무대책"이라고 혹평을 내놨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9일 논평을 통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불통의 모습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앞으로의 국정운영이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동개혁에 대해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어든 건 노조 탄압으로 인해 단체행동권이 위축된 결과일 뿐"이라며 "노동약자보호법을 강조하지만,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실업률이 최저이며 고용사정이 양호하다고 하지만 이는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그냥 쉬는' 청년의 수가 지난 7월 기준 역대 최대인 44만3000명에 달했다는 점과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21개월 연속 뒷걸음쳤다는 점을 간과한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경직적 임금체계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중장년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체계 개편하겠다는 말"이라며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적극 지원해 개혁입법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경사노위 논의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우려가 든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연금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핵심적으로 언급된 자동안정화 장치는 매년 특정 값을 연동시켜 연금급여를 삭감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이 '용돈연금' 수준도 안 되는 '푼돈연금'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료율 인상속도의 세대 간 차등적용은 세대 간 갈라치기를 유도하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기에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쏟아내느냐"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 불평등 해결책은 없이 고용·임금체계를 '유연성'으로 포장해 개편하겠다는 노동개악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며 "노동약자법으로 강자와 약자를 갈라치기하고, '반노동·극우' 최첨병 김문수를 칼잡이로 노동개악을 현실화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적연금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앞장 서 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다"며 "심각한 노후빈곤을 해결할 의지조차 없이 자동안정화 장치를 거론하면서 초유의 세대 간 보험료 차등적용을 마치 개혁인 양 포장했다"고 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나 홀로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현실 언급도 해결책도 없었다"며 "수많은 전문가가 공공의료와 1차의료를 강화해야 지역필수의료가 산다고 했지만 맹탕 계획만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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