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과 약혼했다" 스토킹 50대 남성, 징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명예훼손 혐의

재판부, 징역 1년6개월·3년 보호관찰 선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송파구을에 출마한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선거사무소 상황실에서 당선이 유력시 되자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2024.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강민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경고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저질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3월29일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바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최씨를 귀가 조치했다.

또 올해 2월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및 배 의원의 증명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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