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대법원, '엑스 차단 명령' 지지 판단

적법성 판단 참여 5인 만장일치

[브라질리아=AP/뉴시스]브라질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소셜미디어 엑스(X·전 트위터) 차단 명령을 지지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브라질 연방대법원. 2024.9.3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소셜미디어 엑스(X·전 트위터) 차단 명령을 지지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일(현지시각) AP통신과 CNBC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전체 재판부 11명의 대법관 중 엑스 차단 명령 적법성 판단에 참여한 대법관 5명은 이날 이런 판단을 내렸다.

이 5명에는 엑스 차단 명령을 내린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 대법관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다만 이중 한 명인 루이스 푹스 대법관의 경우 엑스 차단 명령 지지 의견을 내면서도,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엑스에 접속하는 개인·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에 대해선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모라이스 대법관의 명령으로 지난달 말부터 브라질 전역에서 엑스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현지에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P통신은 차단의 적법성을 두고 이용자와 정치인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 4월 유해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이유로 엑스를 향해 일부 계정을 정지하거나 제한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계정에는 지난 정권 우파 인사들의 계정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엑스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에 대해 검열 조치라며 반발했고 모라이스 대법관을 독재자, 폭군으로 지칭하며 비난했다. 브라질에서 엑스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해고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엑스가 이런 모습을 보이며 수 개월 째 명령에 응하지 않자 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에 벌금을 부과했는데, 엑스는 이 또한 따르지 않았다. 지난달 말 기준 엑스의 미지급 벌금 액수는 300만 달러가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모라이스 대법관은 브라질 전역에서 엑스의 사용을 차단하도록 명령했다. 브라질의 통신 규제 기관인 아나텔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지난달 31일부터 엑스에 대한 사용자 접근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모라이스 대법관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엑스에 접속하는 사용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라고 명령했다.

또 모라이스 대법관은 엑스의 벌금 납부 집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계좌 등 브라질 내 머스크 회사의 모든 금융 자산 동결도 명령했다.

한편 수천만 명의 엑스 이용자가 있는 브라질은 엑스의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의 엑스 이용자들은 엑스 차단 이후 블루스카이나 스레드와 같은 타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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