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여 "정치적 야바위" 야 "한동훈 약속 뒤집나"

야5당, 제3자 추천 '채해병 특검' 공동 발의

권성동 "무늬만 제3자 추천…야당 입맛대로 특검 고르는 법안"

박찬대 "한동훈 특검 포기했나…국민께 한 약속 저버리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 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야5당이 3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 한 것을 두고 여야가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아니라 야당이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는 법"이라며 "정치적 야바위"라고 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말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포기한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며 한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도 특검법 발의에 동참했다. 이번 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최종 후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에서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었다"며 "제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

여당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법률적 야바위"라며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또한 야당이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야당의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다"며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법이지 내용은 제3자 추천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지속하는 것은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히려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정치 공세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채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발의했다"며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구미=뉴시스] 이무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경북 구미시 산동읍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기업인 원익큐엔씨를 방문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4.09.03. [email protected]

야당은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반영해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가) 특검법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긴 한지 한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용산과 당내 반발에 부딪혀 친한계 인사들마저 특검 발의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집권여당 대표가 국민께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저버리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정치 불신을 낳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대표에 취임한지도 40여일이 지났다"며 "민주당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 대표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조건만 붙일 뿐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국민에게 공언한대로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을 이행하라고 강력 촉구하는 것을 함께 담은 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 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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