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65세까지 정년연장해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맞춰야"

한국노총·민주당, 국회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

"정년연장으로 꼭 청년층의 고용기회가 감소되는 건 아냐"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연령 60세로 높이는 것도 필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 코엑스 앞에서 국민불신 조장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금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김주영·박홍배·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60세 이후까지 정년을 연장한 신대양제지, 두올아산, 성원환경의 사례가 발표됐다.

대양그룹 내 제지사업부인 신대양제지의 경우 지난해까지 정년이 60세였고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돼 67세까지 근무가 가능했다.

2019년 노조가 설립됐지만 법에 따라 정년은 60세로 유지됐다. 다만 57세부터 1년차 15%, 2년차 5%, 3년차 5%로 약 25% 삭감되던 '임금피크제'는 폐지하자는 노사합의를 이뤘다. 올해부터는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1세까지 연장하고, 10% 임금을 조정하기로 협의했다.

이들은 "은퇴 시기가 조정돼 고용안정으로 가계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수급시기가 늦어짐을 고려해볼 때 소득이 있어야 연금도 낼 수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3D 업종인 만큼 숙련된 고령노동자를 더 선호해 정년을 63세까지 늘리자는 노조의 제안에 협조적"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종합기업인 두올아산도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비중이 60% 이상이라 정년을 연장한 사례다. 지난해 정년을 62세로 늘렸고, 필요 시 촉탁으로 63세까지 일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성원환경은 2021년 60세, 2022년 62세, 2024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은 "중소기업이나 불안정한 사람들은 법정 정년이 늘지 않고서는 조기 퇴직 압력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고령 근로자의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고용기회를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현재의 법적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 간에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수급연령이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노후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년을 연금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기준이 55세이고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요구되지 않는 연령도 55세인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돼 있으면서도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직 전환이 요구되지 않아 정년 60세 의무화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연령을 60세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시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김주영·박홍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2024.09.04. (사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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