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불법사금융 뿌리뽑고 민간서민금융은 확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간부회의를 통해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지시사항을 말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추심과 협박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민간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체계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 간담회에서 "앞으로 제가 직접 주관이 돼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에서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어린 자녀를 남겨둔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마음 아픈 사건을 보도했다"면서 "이렇듯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지난 9월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하루라도 신속히 시행토록 노력하는 한편,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서민금융지원 체계도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해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나가기를 당부드린다"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 뿐만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가, 금리, 환율 등 시장 변수들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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