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쇼핑몰 등 IP카메라 보안인증 의무화…전국민 사생활 생중계 통로 오명 벗나

과기정통부·개보위·방통위·경찰청,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발표

제품 제조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 설정 기능 탑재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불법기기 단속활동 강화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IP(인터넷프로토콜) 카메라 보안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IP카메라 제품을 만들 때 이용자들이 높은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탑재를 의무화한다.

국가 주요 시설뿐 아니라 병원·쇼핑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보안인증을 통과한 IP카메라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다수의 카메라가 설치된 사업장에서 영상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과징금 제재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해킹에 따른 영상 유출로 한국인들의 사생활 정보가 해외 사이트에서 버젓이 생중계되는 등 허술한 IP카메라·CCTV 보안 문제가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대두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제도 개정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다른 기기로 영상 전송이 가능한 카메라로 가정, 사업장,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안전관리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킹을 통해 국민들의 사생활이 해외 유해 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중국 음란물 사이트에서 국내 산부인과 진료 영상과 룸카페·왁싱샵 등의 영상이 IP카메라 해킹을 통해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IP카메라 제조·수입-유통-이용 전주기에 걸쳐 현황을 분석하고, 각 단계별 보안 수준을 높였다.

IP카메라 해킹은 대부분 복잡도가 낮은 비밀번호를 파악해 발생한다. 해킹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도 국내 제조·수입되는 IP카메라는 초기 인터넷망 접속 시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해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병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설치되는 IP카메라는 보안이 강화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IP카메라 설치 시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민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동 법률에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곳에 설치하는 IP카메라에 대해 보안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등 국내외 IP카메라 유통실태 및 제품별 보안 수준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전파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기간 운영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IP카메라 이용자가 제품의 구매·이용 단계에서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 회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한다. 제조·유통 회사 홈페이지에 보안수칙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IP카메라 제품 포장 시 안내문을 동봉해 배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IP카메라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앱에서 제조사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변경 등을 공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다수의 IP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장에서 영상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안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개인정보 유출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향후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및 소비자·시민 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해외직구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시대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IP카메라가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 업계와 협력하여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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