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의정갈등 계속돼도 건보 지출은 타격 없어"

건보공단 이사장 "지출 부분 큰 타격 없다"

"병·의원급 지출 늘어도 상종 과소비 줄어"

"적립금 투자로 1조 이상 자금 운용 수익"

"비급여 95% 이상 수집…자료 제공할 것"

"혼합진료 금지 바람…특위와 소통은 없어"

특사경 도입 필요성 강조…"법사위 기대"

[서울=뉴시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4.11.28 (사진=건보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내년까지 의정갈등이 계속되더라도 "건보 지출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비급여 제도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이날 정 이사장은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료가 2년 연속 동결된 점을 두고 "저희로선 걱정이 크지만 올해 급여 지출이 많아지지 않으면서 보험료가 동결된 부분을 상쇄하고 있다"며 "실제로 저희 지출 부분은 그렇게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은 지난 2월 전공의 이탈 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들에 1조6000억원 가까운 급여비를 선지급했고 비상진료 관련으로는 6~7000억원 가량을 투입했는데,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이 줄어드는 등 예상보다 급여비가 많이 청구되지 않아 전체 재정에 별 문제는 없다는 게 정 이사장 설명이다.

정 이사장은 "공단의 예산이 100조가 좀 넘었다가 아마 내년엔 120조가 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금년엔 지출의 증가분은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 이어 "적립금으로 투자를 해서 1조 이상 자금 운용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로서는 자랑스럽고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내년에도 의정갈등이 지속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재정 절약 계획이 있는지' 묻자 "의정갈등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저희 지출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병원이나 의원급들은 예상보다 지출이 많이 늘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과한 소비가 조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만 "당분간 재정 운영은 괜찮지만 이 자리를 떠난 뒤 '그 전 이사장이 잘 못해서 재정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 아껴서 지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정 이사장은 1068개 비급여 항목 보고와 관련해선 "병원은 병원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95% 이상 수집되고 있다"며 "비급여가 국민들의 건강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계속 자료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비급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개혁 방안 중 하나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가 검토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와 관련해) 의료개혁특위와 공단 사이 직접적인 접촉은 없다"면서도, "혼합진료를 어느 정도 금지시키는 것은 제 오랜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혼합진료의 효과를 검증해달라는 요청을 넣겠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이 국회에 계속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했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부분,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발본색원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다음 달 초 법사위에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상대가치점수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 이사장은 "지금 수가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상대가치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과 관련해선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재판에 직접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도 밝혔다.

호흡기내과 교수 출신인 정 이사장은 "저도 흡연에 관해선 나름 의료계 전문가여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의학적 의견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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