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위한 공청회 열 것"

의료개혁특위, 혼합진료 제한 등 검토

12월 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출입기자단과 만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며 "관심 갖고 지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인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8월에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 특위에선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으로 혼합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민간 보험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비 지출 규모가 큰 주요 비급여 항목들을 '관리 급여'로 지정해 환자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논의를 거친 뒤 12월 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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