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논란‘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유지…서울고법, 학교 측 항고 인용

연세대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항고 인용

法 "시험 대처 미흡해도 자율성 인정돼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 중심에 선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항고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기존 법원 판단에 대한 효력이 사라졌다. 사진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수시논술 차량통행 통제 관련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4.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유출 논란이 일었던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항고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기존 법원의 논술시험 효력정지 판단에 대한 효력이 사라졌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정종관·이봉민)는 3일 연세대 측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1심 결정은 취소되고 논술 응시생 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있었던)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