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기는 곧 기회…불법 계엄 선포, 정상사회 돌아가는 계기될 것"

"국민 여러분, 민주 공화정 회복하는 여정 함께 해달라"

군·경찰에 "불법적 명령 따르는 것은 공범…신속 복귀하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하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나라가 후퇴,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 공화정을 회복하는 이 엄중한 여정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였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 계엄의 통제를 받던 경찰 및 군 병력을 향해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이라며 "상사의 불법적 위헌적 명령을 따르는 행위조차 공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부터 국군 장병과 경찰 여러분은 본연의 자리로 신속하게 복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여러분을 지휘하는 것은 위헌·무효인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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