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헌이라던 조규홍, 돌연 "내가 판단할 사항 아냐"

조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석 답변

"법률적 판단은 내가 하지 않는 게 맞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이라고 한 발언을 "내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수정했다.

조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가 계엄이 위헌인가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게 보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이 점을 명백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첫 질의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장관이 동의하느냐"고 묻자 "예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헌이다, 위법이다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책임회피가 아니라 국무위원 말 한마디가 중요하지 않나. 법률적 판단은 제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법적인 요건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파장이 크고 부정적 영향이 클 것 같아서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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