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는 "韓민주주의 승리…트럼프 행정부서 비슷한일 발생 우려도" AP

계엄 해제는 "美건국 논고 '견제, 균형' 승리"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 4일 시민들이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국의 비상계엄 발령 및 해제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였으나 세계 민주주의 발판이 흔들렸다고 9일(현지시각) AP통신이 분석했다.

통신은 이날 '6시간의 파워 플레이 끝에 열린 한국의 민주주의. 다른 곳 민주주의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제하 기사에서 이 같이 풀이했다.

AP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한 후 6시간 만에 사태가 마무리 된 정황을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단합된 지지. 자정을 넘겨 국회로 들어간 의원들이 담장을 뛰어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모습, 한 정치인이 군인의 총을 잡고 후퇴할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모습" 등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결정적으로 의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웠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1788년 '연방주의자 논고'에 썼던 것처럼 정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서로의 야망에 대항해야 한다는 생각과 이를 위한 승리가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3시간 만에 190명의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며 "그들은 국가의 민주적 견제와 균형의 힘을 보여줬다"고 풀이했다.

아울러 "블랙호크 헬기와 장갑차로 중무장한 수백 명의 병력을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압력은 독재 대통령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며 "1980년대 후바 수백만 명이 수년 간 대규모 시위를 벌인 끝에 결국 군부 통치자들의 폭력적인 진압을 극복하고 민주적 전환이 이뤄졌다"고 했다.

또한 통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에도 시민들이 참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수천 명의 시민들이 국회로 몰려들어 계엄 해제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군대 및 경찰과의 폭력적인 충돌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했다.

통신은 다만 "그러나 서울에서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 발판이 흔들렸다"고 짚었다.

AP는 "다른 나라에서는 권력 장악이 성공했을 수도 있다"며 "다른 독재자들은 윤 대통령보다 더 잘 준비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AP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친위 쿠데타(self-coup)'라고 지적했다.

미국 카네기멜런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1945년 이후 일어난 쿠데타 46건 중 3분의 1은 지난 10년 간 발생했다. 친위 쿠데타 중 약 80%가 성공했다. 전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가 증가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게다가 "양극화가 심한 사회, 예를들어 공화당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굳건히 충성하는 미국에서는 대중, 야당의 결정적인 지지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대가 무력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권 탈취 시도를 저지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통신은 "미국에서는 일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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