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핵 불확실성 지속하면 심각한 경제역행" 외신

'경제 충격 제한적' 평가에 "지나치게 낙관적" 지적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 국면에서 탄핵 지연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국제 정치·사회 매거진 더 디플로맷은 10일(현지시각)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 제하 기사에서 불안정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

매체는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이 제한적이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평가를 거론, "한국 최고 경제 관료의 평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계엄 이후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으며, 향후 불확실성이 지속할 경우 경제적 피해가 더욱 커지리라는 게 더 디플로맷의 지적이다.

매체는 특히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계엄 선포 때마다 경제성장 위축 등 한국 경제 여건과 자금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투자자는 달러와 채권을 급히 매수했다"라며 "한국 증시를 추종하는 MSCI 한국 ETF는 한 시간 만에 6.5% 하락했다"라고 했다.

나아가 이번 계엄 선포가 미국 등 주요 동맹과의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더욱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매체는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적 유대와 양국 간 상호 방위 조약을 고려하면, 군사 작전을 실시하기 전 윤 대통령은 백악관에 통보했어야 했다"라고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결국 일련의 상황으로 우려가 커지자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서 손을 떼고, 계엄 선포 3일 만에 10억 달러(약 1조4306억 원)를 매도했다.

매체는 "이런 경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절차를 촉진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경우 국제 뮤추얼 펀드와 ETF에 추가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더 디플로맷은 "한국·미국 투자자는 지속적인 변동성과 리스크를 마주했다"라며 기관 등이 당분간 한국 자산에 대한 접근에 신중하리라고 전망했다.

그 결과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변동성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심각한 경제적 역행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다.

매체는 "윤 대통령과 그 집권당은 핵심 동맹의 신뢰를 잃었고, 예측할 수 없는 대통령의 행동은 트럼프 2.0 시기에 도전을 제기한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국내외적 경제 여건은 이전의 탄핵 시기와는 다르고, 친위 쿠데타의 시기 선택은 서툴렀다"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다만 "한국 경제는 언제나 회복력을 갖췄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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