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부결' 후 권력공백…"질서 있는 퇴진과 정반대"

"2차 계엄 시도, 北도발 대응 등으로 軍지휘 체계에도 많은 우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여당의 불참으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이 '질서 있는 퇴진'과 정반대 상황을 초래 중이라는 외국 언론의 비판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각) '누가 (국정의) 책임자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한국 대통령은 여전히 재임 중'이라는 기사를 통해 탄핵안 부결 이후 한국의 권력 공백 사태를 조명했다.

FT는 "실패한 계엄 도박의 여파로 윤 대통령은 출국 금지를 당했고, 반역죄로 공식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대통령직을 지킴으로써 혼란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집권당 의원들은 지난 7일 탄핵 표결을 보이콧하며 윤 대통령이 직에 머물게 했다"라며 "당 지도부는 퇴진 협상 기간 2선 후퇴를 주장해 권력 공백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을 야기했다"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누가 과연 국정을 운영하는지 불투명하다는 게 FT의 지적이다. 매체는 대통령실에 국정 운영 책임자를 물었지만, "이에 관한 공식 대답은 없다"라는 답만 들었다고 한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 소속 한국 정치 전문가인 칼 프리도프 연구원은 일련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무도 누가 군대를 통솔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프리도프 연구원은 이어 "심지어 대통령실조차 누가 국정을 책임지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며 "이는 질서 있는 이양과는 정확히 반대"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한 대통령 권한 위임을 두고는 프리도프 연구원 외에도 학계 많은 이가 의문을 제기한다.

FT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용,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나 탄핵안 통과가 아니고는 대통령 권한을 넘길 헌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누구도 그의 말을 듣지 않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이라며 "여전히 국가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그 서명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했다.

FT는 이런 상황에서 "2차 계엄 시도에 대한 공포와 북한 도발 대응 능력을 이유로 특히 한국군을 누가 지휘하는지 많은 이가 우려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유럽 외교관은 FT에 "특히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이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도 언급됐다.

FT는 분석가들을 인용,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퇴임을 몇 달 미루는 것이 이후 선거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리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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