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이 민주주의 지키는 것인가"…교사 개인에 중고생까지 시국선언

'정치적 중립' 법·제도 요구받는 개별 교사 시국선언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교사 일동' 명의로 서명 취합

광주 중·고교생 7018명도 선언…서울에서도 움직임

[용인=뉴시스] 김종택 기자 =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10일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단국대 1500인 대학생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교육계 단체와 대학 교수, 총학생회에서 시작된 시국선언 움직임이 중·고교 학생회와 교사 개인의 개별 선언으로 번지고 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교사 일동'은 오는 12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헌법을 넘어선 문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회를 혼란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시도가 일어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치적 이념을 떠나 교단에 서는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모든 시민이 공유해야 할 기본적 공의를 지키기 위한 외침"이라고 적었다.

교사들은 "이 시국에도 교사는 정치 기본권이 없다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 받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침묵하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인가, 오늘의 침묵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교사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나"라며 "(이 선언은)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자유, 정의, 책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수업 그 자체"라고 했다.

이들은 초등교사 회원제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시국선언에 참여할 교사들을 모으고 있다. 이 모임을 주도한 인디스쿨 아이디 '굳잡맨' 박모 교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현직 교사 3600여명이 서명했다고 한다.

박모 교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자유, 책임, 정의를 가르치는데 한 사람의 시민인 교사로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며 "학생들, 학부모와 교사, 임용 대기인 예비교원도 시국선언에 나서는데 역사 앞에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청소년 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청소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그는 "개인이라 두렵기도 하고 정치단체로부터 고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며 "이 정도 의견도 낼 수 없다면 나라가 잘못된 것"이라고 전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정치 운동과 집단행위가 금지되며 정당 가입이나 후원 등도 금지된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정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교사 인이 정치적 의견을 나타내는 것도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교사 개인 뿐만 아니라 중·고교 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이날 광주고등학교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중고생 7018명이 '교과서를 부정하지 않는 민주국가에서 살고 싶다'는 선언문을 냈다.

이런 움직임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중·고교 학생대표 22명으로 구성된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참여위원회도 선언문을 낼 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학생참여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구성된 기구인 만큼 학생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자발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은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 간에 다수결이나 합의 등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도록 권고했다"며 "집회에 참여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교육지원청에 잘 챙겨 달라고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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