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중·러·이란 협력' 맞선 국가안보각서 서명

4개국 관련 동맹국과 정보 공유 가속화 등

차기 행정부 국가 안보 정책에 도움 위해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차기 행정부가 중국·이란·북한·러시아 간 협력 증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 국가 안보 각서를 승인했다고 백악관이 11일(현지시각) 밝혔다. 사진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일 미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 붕괴에 대해 연설하는 모습. 2024.12.12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둔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차기 행정부가 중국·이란·북한·러시아 간 협력 증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새 국가 안보 각서를 승인했다고 백악관이 1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각서에는 미국 정부 기관 간 협력 개선, 4대 적국 관련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가속화, 미국 정부의 제재와 기타 경제적 수단 사용 효과 극대화, 4대 적국 관련 동시적 위기 관리를 위한 준비 강화라는 네 가지의 권고 사항이 포함돼 있다.

복수의 고위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각서는 차기 행정부가 미국의 적대국·경쟁국과 관련된 관계들을 다루는 방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올해 여름부터 이 각서를 구상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세계관이 크게 다르지만, 현 행정부는 정권 전환 시기에 필요한 국가 안보 문제 관련 협력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이 각서가 기밀문서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수년 동안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4개국 간 협력에 대해 우려해 왔다. 이들 국가의 공조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속화됐다.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고립되면서 이란에 드론과 미사일을 더욱 의존하고 있다. 또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은 물론, 수천 명의 병력을 지원받아 전장에 투입시키기도 했다. 중국의 경우 자국의 방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중용도 부품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의 대가로 이란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를 받고, 미사일 방어 기술과 우주 기술 지원도 받았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연료와 자금을 지원 받아 제조·군사 능력을 강화했다.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극에서 공동 순찰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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