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직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사실규명·법적 책임 따라야 할 사안"

[서울=뉴시스]권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4.12.13.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하여서는 안 될 일로서, 이에 대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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