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전 의원, 재판서 혐의 부인
국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혐의
김의겸·강진구 등 "공소사실 모두 부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2023.10.13.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8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과 강 전 대표 등을 비롯해 피고인 모두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방대한 증거 양을 이유로 증거에 대한 인정 여부는 추후에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2월14일로 지정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전 대표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 박모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해당 의혹이 허위'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0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강 전 대표 등은 2022년 10월24일부터 2023년 1월9일까지 총 19회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대표와 첼리스트 박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는 박씨를 협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강요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씨가 첼리스트 박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트위터에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통신매체 이용 음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에도 이 전 권한대행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유튜버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한 대표 주거지 앞까지 침입해 한 대표를 부른 유튜버들에게는 공동주거침입과 면담강요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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