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예산안 사상 최대 1073조원…세수도 사상 최고 전망

사회보장비, 방위비 늘어난 것이 주원인

[도쿄=AP/뉴시스]일본 도쿄에 있는 총리관저. 2024.12.26.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총액을 약 115조5400억엔(약 1073조7016억원)으로 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6일 보도했다.

일반회계 총액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3조엔 가량 증가한 것으로 2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방위비와 사회보장비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110조엔을 넘는 것은 3년 연속이다.

의료 등 사회보장비는 약 6000억엔 늘어난 38조2800억엔 정도 된다. 방위비도 8조4700억엔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일반예비비는 1조엔을 계상한다. 고물가 대응 등 용처를 한정한 예비비는 2024년도에 1조엔을 충당했지만, 2025년도는 없앤다.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약 19조800억엔, 국채의 원리 지불에 충당하는 국채비는 약 28조2200억엔로, 각각 1조엔씩 증가한다.    

세수는 8조8000억엔 가량 증가한 78조4400억엔으로, 역대 최고가 될 전망이다.

소득세는 23조3000억엔, 법인세는 19조2000억엔, 소비세는 24조9000억엔으로, 모두 2024년도 세수를 웃돈다. 이 같은 큰 폭의 세수 증가에 따라 신규 국채 발행은 약 28조6500억엔으로 6조8000억엔 정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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