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한 권한대행 탄핵'에 "민주당 하명 불이행 탄핵"
"우원식·박찬대 8년 전엔 정반대 주장해"
"국회는 이재명 방탄복 아닌 민의의 전당"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기다리며 정점식(오른쪽)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지영 원내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4.12.16. [email protected]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감사원장 탄핵, 법무부 장관 탄핵, 중앙지검장 및 일선 검사 탄핵에 이어 기어코 ‘국정 초토화’를 위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유라 하기엔 너무나 허술하고 민망한 수준"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에 심취하고, 민주당은 여의도 집권당이란 집단 최면에 걸린 듯, 정부를 민주당의 하부기관쯤으로 여기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들의 하명에 복종하지 않으면, 총리를 시작으로 장관을 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왕정 시대 '폭군'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라며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민주당 하명 불이행'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년 전 민주당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다"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 유지를 벗어난 권한은 행사 못 하게 하는 법률안까지 만들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인사’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촉하고, 자신들이 정한 시간을 넘겼다고 탄핵한다는 것"이라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이란 시급한 과제는 내팽개친 채, 국정을 마비시켜 조기 대선 정국을 만들어서 선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겠다는 꼼수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방탄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이라며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내세워 의회를 이용한 국정 초토화 시도를 멈추고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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