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표류 중인 11차 전기본…'재생e 확대' 요구 반영될까

野 "재생e 전향적인 안 없으면 논의 이유 없어"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위한 재생e 비중↑필요"

방향은 있지만…'어떤' 에너지 '얼마나' 논의 안돼

제11차 전기본 수립 전 재12차 작업 시작할수도

[울산=뉴시스] 김선웅 기자 =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 보고 단계를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전기본은 국회로부터 의결 받을 필요는 없지만 국회 보고를 거쳐야 하는데, 탄핵 정국으로 국회 정책 논의가 사실상 '올스톱'하면서 관련 상임위원회 재개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과 관계 부처인 환경부에서 요구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을 포함한 전향적인 수정을 통해 국회 보고를 마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7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19일을 마지막으로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법안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국민의힘 측이 불참하면서 결국 소득 없이 산회했다.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당분간은 산자위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설령 산자위 일정이 잡히더라도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이 전기본 보고를 수용할지 미지수다. 야권에서는 기존 발표된 실무안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서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관련 논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상향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등이 탄소감축을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화에서 수출 지원을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보급을 확대해 기업의 탄소감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이라트(독일)=AP/뉴시스]독일 노이라트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2023년 6월8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4.01.04.

제10차 전기본과 비교해 제11차 실무안에서는 2030년 전원 구성에서 원전 비중이 소폭 감소했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유지됐다.

원전 비중은 제10차 전기본 32.4%에서 제11차 전기본 31.8%로 0.6%포인트 감소한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1.6%로 같았다.

화석연료인 석탄의 경우 2.3%포인트나 줄었으나 LNG가 2.2%포인트 늘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LNG 역시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부 있으나, 상대적으로 탄소가 적게 배출되기 때문에 전환기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과 환경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어떤 전원을 어느 수준으로 줄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2년에 한번씩 수립되는 전기본 일정상 제11차 전기본이 수립되기도 전에 제12차 전기본 논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11차 전기본은 지난 2023년 1월 제10차 전기본이 국회에 보고된 뒤 같은 해 7월 산업부가 제11차 전기본 월께 제11차 전기본 추진방향이 공식화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제12차 전기본도 비슷한 일정으로 추진될 경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지금과 같은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최악의 경우 제11차 전기본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12차 전기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당분간 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산자위 전체회의 개최 관련해서 국회나 여야로부터 전해들은 바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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