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에 與 "정쟁화 말아야" 野 "핵무장론 때문"

조태열 "韓 포함은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

국힘 "근거 없이 의혹 부추겨 정치 쟁점화"

민주 "1993년 '핵개발 때문'이라고 판단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문제와 관련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를 위해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2025.03.24. [e-mail]

[서울=뉴시스] 이창환 최영서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여권의 핵무장론 주장을 거론하면서 한미 관계가 훼손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토대로 정치 쟁점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세를 차단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외통위에서 진행된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은 뒷전이고 (야권이) 정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 이슈에 대해 미국 대사도 '큰 일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침소봉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웅 의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미) 이후에 해결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데 지금 분명한 근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는데 계속 의혹을 부추기기 위한 것이 나온다거나 정치 쟁점화를 한다는 것은 국익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 이 문제가 너무 국내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키우게 되면 결국 이게 한미 간 협의에서 미국의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기술적인 보안 문제라는) 미국의 설명을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하다고 보시나. 비상식적이지 않나"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무책임한 독자 핵무장론을 펼치고,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무모한 행동을 감행하다 보니까 한미 관계의 근본이 훼손되는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도 "다른 이유 하나 없이 민감 자료를 빼돌려 한국에 오려 했던 것만으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면) 오히려 항의해야 할 문제 아닌가"라며 "우리가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이 테러 지원국인가(를 생각해보면 진짜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위성락 의원은 지난 1993년 작성된 한미 간 외교 문서를 공개하면서 "(앞서) 우리가 1981년 민감국가에 들어갔고, 1993년 해제를 추진할 때 외교 문서를 보면 중요한 관찰점이 발견된다"며 "저기를 보면 어떤 이유로 지정됐는지 분명치 않다. (지금도) 미국이 진정한 사유를 밝힐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시) 1970년대 핵 개발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 측 문서를 보면) 미국도 이것이 핵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고 해제에 응했다. 미국이 말하기를 '민감국가 리스트는 오직 핵과 관련된 문제'임을 적시하고 있다. 해제 시점에 지정 사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시킨 것을 확인했다"며 "한국이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교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국가는 (핵)비확산·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미국 측 설명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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