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이 띄운 '지분형 주담대'는 무엇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3.26. [e-mail]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정부와 개인이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시했다.

차주의 대출 의존도를 낮춰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성도 제고한다는 취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월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점차 강화하면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이 집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는 것도 전체 거시건전성 측면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 등이 지분형으로 투자하면 차주는 자금조달 과정에서 부채 부담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차주들은 자기자본과 은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다 보니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소득이 낮으면 DSR 한도가 줄게 돼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영끌'해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대출상환 부담이 가중돼 가처분 소득이 크게 줄면서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부작용을 지분형 주담대를 통해 웬만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분형 주담대는 차주가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차주 입장에서는 주택 소유 구조에서 지분 100%가 아니게 되지만, 지분이 감소한 만큼 주택가격이 낮아져 차주의 대출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게 된다.

아울러 지분 투자로 정부의 주택 가격 관리가 쉬워진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변동성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차주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개별로 선택할 수 있다. 집을 팔 경우에는 이익이나 손해를 지분 비율대로 나누게 된다.

김 위원장은 "지금 관계 부처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수요가 많지 않았던 만큼 좀 더 고민하고 시험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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