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의결

1기 경사노위 파행으로 처리못한 3개 합의안 의결

탄력근로제 사회적 합의 대로 국회 처리 촉구 의도

양극화해소委·버스운수산업委 등 2개 위원회 출범

기존 운영 4개 의제별委·2개 산업별委는 기간 연장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2기 경사노위 출범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9.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위원들을 대거 물갈이 한 뒤 첫 본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파행으로 의결하지 못했던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 등을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1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제5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등 3개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3개 합의안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2019년2월19일) ▲디지털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2019년2월18일)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2019년3월5일) 등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제2기 출범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와대가 본위원회 위원 11명을 새로 위촉한 뒤 열리는 첫번째 본위원회이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합의한 내용이지만 최종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위원 보이콧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최종 의결 없이 노사정 합의안을 국회로 넘겼으나 국회에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왔다.

경사노위가 7개월 만에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에 나서는 것도 국회가 노사정 합의안 대로 처리해 줄 것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성현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이번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에서 2개 의제별위원회를 출범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와 '버스운수산업위원회'다.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는 양극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상생의 법·제도 및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년 간 운영된다.

버스운수산업위원회는 버스운수 종사자의 인력확보와 능력개발 등을 통해 버스운수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역시 1년간 운영된다.

경사노위는 또한 기존에 운영해 온 4개 의제별위원회와 2개 산업별위원회를 승계·재가동하기로 했다. 

의제별위원회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2019년10월11일부터 1년 연장),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1년 연장),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1년 연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5개월 연장) 등 4개다.

또한 논의시한 만료가 임박한 금융산업위원회와 해운산업위원회는 3개월씩 연장해 각각 2020년2월18일과 2020년2월22일까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지난달 20일 신규 위촉된 청년, 비정규직 계층 대표와 공익대표 등을 포함한 재적위원 16명 중 15명이 참석했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나 민주노총 불참과 여성 대표 공석으로 총 1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는 엄중히 놓여진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을 이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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