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강남·마용성 하향 안정 필요...다주택자 순수익률 연10~14%"

유튜브 방송 '삼프로TV' 출연해 부동산 정책 설명

"서울 주택 구매자 적어도 4명 중 1명 투기 목적"

"수도권 공급 127만가구 2028년까지 모두 분양"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은 5~6번 정도"

[서울=뉴시스] 삼프로TV 화면 캡처.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집값 단기 상승지역의 하향안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의 순수익률이 연 10~14%로 나왔다며 자본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 방안은 오는 2028년까지 모두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22일 유튜브 '삼프로 TV-경제의 신과 함께'에 출연해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했던 지역의 경우 실제 부동산 가격의 본원적인 가치를 이탈했다는 여러 평가가 있다"며 "그런 지역은 집값 정상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강남과 마·용·성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특정 지역을 거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올해 주택 구매자 조사를 토대로 4명 중 1명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수요라고 주장했다.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그동안 여러차레 부동산 대책을 냈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올해 1∼5월 서울 주택 구매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 것이 전체 주택 거래의 16%, 법인의 주택 매수가 9%로 합하면 25% 정도"라며 "1주택자의 추가매입을 빼더라도 적어도 4명 중 1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나 투자적 목적으로 매수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현재 다주택 보유를 통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몇 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서울 아파트를 다주택 보유했을 때 여러 세금을 공제하고 실현된 순수 수익률이 연평균 10∼14%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되는 한 주택시장 안정이 어렵다고 보고 자본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해야겠다는 데 착안했다"며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5~6번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몇 번인지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5~6번 정도라고 생각한다"며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작년 12·16 대책, 올해 6·17 대책, 7·10 대책 등이 수요 측면의 부동산 대책이고 그 사이에 내놓은 3기 신도시나 공급 정책은 대책이라기 보다는 긴 호흡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수도권 공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밝힌 수도권 공급 대책 127만호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언제라고 딱 밝히기 어렵지만 대략 2028년까지 127만가구가 전부 분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박 차관은 "시장에 정책 효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난주 감정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2% 보합권으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 강남4개구는 0.0% 보합세를 유지하는 정도가 됐다"며 "경기와 인천 등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높은 수준이라 엄중한 인식을 갖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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