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변창흠, 책임질 일 있으면 져야…상황 확인이 우선"

변창흠 경질론에 신중…LH 옹호 발언엔 "부적절"

"과거보다 수사 속도 더 빨라…檢 배제 전혀 아냐"

"2분기 백신 도입 물량 협의 중…내일 추가 소식"

"尹 사퇴, 나라 불행…바로 정치 입문 사례 없어"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여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에 관해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변 장관의 경질론이 여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그 뒤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성역 없이 누구든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에 관한 경찰의 수사 착수 단계에서 장관의 거취를 논하기에 이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사결과에 따라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LH 직원을 옹호하는 듯한 변 장관의 발언에 관해서는 "절절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민변과 참여연대 첫 폭로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경찰의 본격 수사 착수가 더디다는 지적에 관해 "정부는 최대한 빨리 조치하는 노력을 했다"면서 "과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비해서는 오히려 속도가 더 빠르다고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를 활용하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면서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당연히 수사당국은 수사를 기획해왔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보수진영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는 검찰 수사배제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원래 수사를 경찰이 하고, 영장 청구는 검찰이 한다. 그 다음에 공소 제기를 해야 되고, 공소 유지를 해야 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검·경이 협력하는 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배제하고 넣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그래서 검·경 간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소집한 관계기관 회의에 관해 "행정안전부, 법무부, 검찰, 경찰과 회의를 같이 해서 (수사의) 큰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검찰이 몇 명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장관들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총리는 비위 공직자의 이익 환수 방안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불이익 장치에 대한 검토 여부에 관해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할 권능은 아무도 없다"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조치를 하면 또 법원에 가서 패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같은 게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걸로 안다"면서 "이 문제는 국회와 협조를 해서 절대 그런(법·제도 미비로 처벌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백신 수급 상황에 관해 정 총리는 "지금 2분기 도입 물량을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아마 내일쯤 추가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관해 "검찰총장직을 내던지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검찰의 불행이자 나라의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 검찰총장들이 퇴직하고 바로 정치에 뛰어든 적이 없다"며 "그것은 검찰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겠다고 하는 가치, 검찰의 위상을 생각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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