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원톱시대]①황제 권력으로 내부 통제 고삐…견제 세력 전무

3기 최고지도부 '자기 사람'만으로 채워

견제 세력 부재…시진핑 독주 우려 심화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집권 3기 최고 지도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날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가 열려 시 주석 3연임이 공식 확정됐다. 2022.10.23.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절대 충성파와 최측근으로 최고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집권 3기를 공식 출범시켰다.

시 주석은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중전회)에서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됐는데 이는 장쩌민과 후진타오 때까지 이어져 온 10년 주기 권력승계 규범을 깨는 것이다.

1중 전회 이후 공개된 시진핑의 집권 3기 최고지도부는 시 주석의 절대 충성파와 최측근으로 채워졌다. 시 주석이 자신의 측근으로 최고 지도부를 채울 것으로 어느정도 예상됐지만, 이 정도로 '시진핑 일색'은 놀라운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밖에 이번 당대회를 통해 공산당 당헌 개정안에는 ‘두 개의 확립(양개확립·兩個確立)’과 ‘두 개의 수호(양개수호·兩個維護)’라는 표현이 삽입됐다. 양개확립과 양개수호는 당 중앙과 전당의 핵심으로서 시 주석의 지위와 그의 사상 또한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시 주석의 핵심 지위와 당 중앙의 권위 및 집중통일영도를 수호한다는 의미다. 시 주석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시 주석이 3번째 임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중국 국내 통제는 과거보다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정치 영역에서 시 주석은 자신의 측근 세력으로 채워진 지도부를 기반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과 다른 계파인 공청단파가 최고지도부에서 전원 퇴출되면서 덩샤오핑 주도로 형성됐던 ‘집단지도체제’는 무너졌고, ‘시 주석 1인 지배체제'가 됐다. 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권력구조 내 시진핑을 견제할만한 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 시진핑 독주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관심을 모은 2인자 자리인 국무원 총리직은 시진핑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리창 상하이시 당 서기가 차지했다. 시 주석의 입지가 강화된 상황에서 향후 경제를 주관하는 총리의 역할은 더 희석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름 뿐인 총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시 주석이 이번 당대회 업무보고서에서 ‘공동부유’를 4차례 언급하면서 불평등을 줄이는 분배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 다 함께 잘살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공동부유'는 시 주석의 핵심 경제 사상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덩샤오핑이 주창한 '선부론'(先富論)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과거 마오쩌둥이 주장했던 '공부론'(共富論)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아울러 여론 통제 수위가 한층 강화될 것이고,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 등 인권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 성장 둔화와 장기화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는 것은 시진핑 새 지도부의 과제로 지목된다.

이번 당 대회를 전후로 시 주석의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중국 안팎에서 커졌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화장실 등에 등장한 ‘반(反)시진핑’ 문구를 찍은 사진이 확산되기도 했다.

중국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로 코로나 정책은 20차 당대회 이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 춘제 기간 제로 코로나 완화 시도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전면 완화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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