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까지 민간아파트 조사 완료...10월 카르텔 혁신안 발표

김오진 차관, 정부세종청사서 브리핑 갖고 이같이 밝혀

[오산=뉴시스] 김명년 기자 = 1일 오후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15곳을 공개했다. 이 단지는 보강 철근 필요 기둥 90개 중 75개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2023.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9월 말까지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10월 중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 브리핑을 갖고 "아파트의 안전 문제로 국민들께 불안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 최우선을 원칙으로 그간의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2017년 이전 준공 단지는이미 정밀안전점검을 받았으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무량판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해 보다 안전한 설계와 특별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안전 관련 법안을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신속하게 입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후속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번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뿌리 뽑고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10월 중 마련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제도와 관행, 이권 카르텔도 더 이상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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