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번째 검찰 출석…'백현동·대북송금' 영장 검토
대장동·성남FC·백현동 등 올해 5번 출석
이재명, 혐의 부인…구속영장 검토 전망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 여론은 부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2023.09.09. [email protected]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 하는 사건은 크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 두가지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공개한 검찰진술서 요약본을 통해 "흔한 통화기록 같은 물증은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진술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보고한 적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지만, 검찰은 진술에만 기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백현동 의혹'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올해 초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이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의혹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씨가 성남시에 로비한 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돼 민간업자가 700억대 배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 검찰에 출석해 배임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2023.09.09. [email protected]
반면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일관되게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장기간 수사가 진행된 점, 일부 조사 대상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구속영장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여론도 검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국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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