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생활고 추정' 사망…복지부 "우편·전화·방문에도 못 만나"

전북 전주서 40대 여성 부패 상태 발견

7월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대상 포함

가스 끊기고 건보료·통신비 체납 등 확인

아들 병원밖출산 추정…전수조사서 누락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3.09.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여성 A씨가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는 포함됐으나 우편·전화·방문으로도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한 시신 곁에서 의식 없이 발견된 4살(추정) 아들 역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데다 임시신생아번호도 없어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미등록 영유아 전수조사에서도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가스가 끊겼고 건강보험료와 공동주택관리비, 통신비 체납 사실이 복수로 확인됐다.

이에 7월에 한 차례 우편을 보냈으나 A씨로부터 회신이 없었고 8월 중순에 휴대전화로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에는 직접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방문했으나 A씨의 답이 없어서 만나지 못해 그냥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A씨의 거주지가 전입신고 때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는 원룸이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건물까지만 왔다가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속 조치로 이달 초 우정사업본부의 복지등기 시범사업을 통해 집배원이 직접 상황을 확인하려던 참에 사고가 일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55분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달 초 A씨와 여러 차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이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가 현장 출동 후 확인됐다.

A씨의 시신은 발견 당시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어려울 만큼 부패한 상태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의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은 '동맥 경화'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아들 B군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는 의식을 찾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군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데다 병원에서 출산한 직후 부여되는 임시신생아번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 밖 출산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숨진 A씨가 B군의 친모가 맞는지 유전자 감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최근 2015~2022년에 출생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123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 249명이 사망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수원 세모녀 사건 등 생활고를 비관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입수 정보를 현행 39종에서 44종으로 늘리고 경찰 및 소방당국에 의한 강제개문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상 동호수 의무기재 사항이 아닌 다가구주택의 동·호수도 사회복지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의 빈틈을 채울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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