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고발 사주' 사건 윤-한 재수사 필요… 윗선 밝혀야"

"정치 검사가 사법 시스템 우롱한 국기 문란 사건"

"손준성, 단독 범행할 이유 없어…윗선 수사 필요"

"윤, 고발 사주 문건 '괴문서'라며 발뺌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조성하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발 사주' 사건은) 한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수사권, 인사권, 특활비를 악용해 사법시스템을 우롱하며 정치 개입, 사건 조작을 시도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결탁한 고발 사주로 손준성 검사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사권을 남용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 검사들과 여당의유착 관계, 위선으로 지목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김웅 의원은 직접 받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무혐의를 받았다"며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김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판단했고 사실상 검찰의 부실 수사과 제 식구 감싸기가 법원 판결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다른 관련자인 정점식 법사위 간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당시 정 의원은 보좌관이 보고를 받아서 당무감사실에 넘겼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른다며 보좌관에게 책임 떠넘기기,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시 고발장에 피해자로 등장하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 대한 위선 여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수족과 같았던 손 검사는 단독 범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진정한 범죄는 그 행위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은 사주 전날 손 검사는 사진 파일 60여장을 보낸 것은 물론 재판 중인 손 검사에 대한 감찰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보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여전히 아이폰 비번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사건이 드러나자 고발 사주 문건을 '괴문서'라며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 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검찰을 향해 "위선을 포함한 모든 관련자를 전면적으로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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