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사 집단행동에 "국민생명 위협 불법행위 엄정대응"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 생명·건강 위협"

"'4대 정책 패키지'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

"국민은 정부 지지…의료계도 동참해달라"

"명절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 분들께 감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월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시 원칙적 대응 기조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들께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진료' 등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 추세를 지적했다.

이어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의사수는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며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한 의료계 지원책을 병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필수 의료인력 부족, 지역간 의료 격차 등과 같은 문제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하여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이런 큰 그림의 한 부분이지, 의사에게 모든 짐을 지우려는 단견의 소산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4대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인력 확충 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혁을 함께 추진하는 등 폭넓은 의료계 지원책이 망라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없이는 의료체계 문제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4대 패키지 중 어느 과제 하나 소홀함 없이 의료개혁을 충실히 추진해나가겠다"면서도, "다만 분명한 것은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는 현재 의료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과제로, 국민들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시고 정부 계획을 지지해주고 계신다"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5년간 설 연휴 중 안전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가장 적었던 연휴였다"며 군, 소방관, 경찰관과 함께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응급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의료계에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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