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원활" 尹기자회견…의협 "현장 직접 가보시라"

"정부 의대증원·간호법 등 의료 영리화 야욕"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지명…속내 알게 돼"

[서울=뉴시스]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1층 단식농성장 앞에서 '의료현안 일일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4.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밝히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늘 대통령 말씀대로 (국민들이)의료 현장에 직접 가보시라"고 응수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1층 단식농성장 앞에서 '의료현안 일일 브리핑'을 갖고 "이제 국민들이 직접 판단하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응급실이 곳곳에서 파행 운영되는 등 의료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면서 "비상진료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 저는 (의료개혁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정부의 의대 증원, 간호법 제정, 수도권에 병상 총 6600여개 규모의 대규모 분원 설립 등 의료개혁이 의료 영리화를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 홍보이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포식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의사 회원과 국민은 의구심을 가져왔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지명을 통해 드디어 그 검은 속내를 알게 됐다"면서 "정부가 의료 영리화에 대한 숨겨왔던 야욕을 드디어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차근차근 의료기관 비급여 청구 대행, 의대 증원, 간호법, 수도권 신규 6600병상 등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고 했다.

이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저임금 의사를 다수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영리화된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가는 영리화된 의료기관에 의사와 간호사를 값싸게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원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로는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수익이 날 수 없어 진료보조(PA)간호사 합법화를 통해 의료 행위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서라도 충분한 의료인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채 홍보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해서는 "실손청구를 간소화해 환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사에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 보험사의 문턱을 높이고 수익은 증대시키려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해야 할 수도권에 되려 6600병상이나 되는 신규 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영리화된 의료 환경 구축의 기틀을 다지려 하고 있다"면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밝혔듯 사무장 병원을 통해 기업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허용해 의료를 자본이 유입되고 영리화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의 형태로 가져가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약사법 제16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느냐'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사업장의 개설을 관련 자격이 있는 자로만 한정할지 여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면허를 빌려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약국'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린 '사무장 약국 금지 헌법소원'의 변호를 맡았다.

채 홍보이사는 "값싸고 질 좋던 현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영리화된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대통령은 의료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국민들은)오늘 대통령 말씀대로 의료 현장에 직접 가보시고 의료 영리화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깊은 뜻을 잘 헤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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