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청문회…여 "이재명 방탄 청문회" vs 야 "정치검찰 스토킹"(종합)

박상용 등 핵심 증인 다 빠지고 이화영만 옥중출석

사실상 '이화영 청문회'로 흘러…여야 정쟁만 남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오른쪽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024.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정금민 하지현 기자 = 범야권 주도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부부장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피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불참한 가운데 주요 증인 중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만 출석하면서 청문회는 사실상 이 전 부지사를 중심으로 흘러갔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방탄용 청문회'라고 공세를 폈고, 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근거로 검찰의 진술 회유 정황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본청에서 박 검사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오늘 청문회를 하는 진짜 목적은 대북 송금 사건과 이 대표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이 대표 재판 변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탄핵은 이를 위한 수단"이라며 "일관되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대표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해왔던 이화영 증인의 진술을 국민 앞에서 똑같이 보여주기 위한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화영 증인의 진술 번복이 이뤄진 배경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연좌 농성과 변호인단 교체로 인한 재판 지연,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 등 증인의 진술을 뒤집기 위한 집요한 사법 방해가 있었다"고 봤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엄용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에게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는 취지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엄 전 비서실장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 김성태 회장께서 의리와 신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체포돼서 돌아올 때까지도 이 전 부지사를 보호하려고 하는 굳은 의지가 있었다"고 답했다.

같은당 조배숙 의원은 "법원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얼마 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한 이 대표 재판이 있을텐데 그 방탄을 위한 탄핵 청문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청문회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탄핵 청문회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며 "이번 청문회는 정치검찰의 이 대표 스토킹 범죄 행태에 관한 청문회"라고 반박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검찰정권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이화영 증인을 포함해 검찰이 어떻게 진술을 조작하고 회유했는지 밝혀 (비위검사를) 탄핵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특검을 통해 죄상을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 전 지사가 "검사가 직접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한 적 있냐"는 이 의원 질문에 "자주 있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검찰이 증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을 통해 얻은 가짜진술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회유와 협박이 있었고, 그 가족과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인권침해 수사가 자행됐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사의 과잉 수사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1월부터 110일이나 불려 나갔다. 하루 10시간씩 조사받았다고 하면 1100시간"이라며 "대한민국 어떤 검사가 이렇게 오래 수사할 권리가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러 협박하고 회유하고 김 전 회장 등 다 입을 맞췄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10.02. [email protected]

법사위는 앞서 박 검사 등 증인 31명을 채택했지만, 이날 오전엔 이 전 부지사와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국장, 김광민·김현철 변호사 등 7명만 참석했다.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도 불참했으며, 엄 전 비서실장은 오후 청문회에 출석했다.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하자 여당은 검사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탓이라며 했고, 민주당은 증인의 출석 의무를 강조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박 검사 (탄핵 소추) 사유 7가지를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근거를 갖춘 것이 없다. 이런 조사 청문회는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사 청문회는 시간 낭비이자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시키는 청문회"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은 "박 검사 등은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출석을 안 했을 때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적극 고려해달라"고 말했고, 서영교 의원도 "다음 국감 때 꼭 나오게 하고 안 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나오게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박상용 피소추 대상자를 포함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정당한지에 따라 법률에 따른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달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검사탄핵 청문회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박 검사가 공소제기 전 뇌물죄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것도 탄핵소추사유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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