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8600억 적자…"'국민 혈세' 인식해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건보공단 자료 분석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8600억원 넘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을 고려하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건강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같은 시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3531억원 적자 등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한 셈이다.

이를 두고 2017년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이후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1년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 지난해 4조1276억원 등 3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올해는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건보공단 측은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당기 수지는 3조828억원 흑자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건강 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납세자의 혈세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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