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카카오톡에 정보제공 의무 부과…"메신저 사용자 감시"
규제 대상엔 왓츠앱 등 12개 통신 서비스 포함
1년 간 사용자 메시지·데이터 러 영토에 저장
러 연방보안국 요청 있을 경우 정보 제공해야
[서울=뉴시스] 사진은 카카오톡 로고. 2023.02.22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현지시각) 러시아 코메르산트와 RBC 등에 따르면,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드조르)은 지난 19일 '정보 유통 조직자'(ORI) 등록부에 카카오톡을 포함한 12개 통신 서비스를 추가했다.
해당 등록부에 이름이 오를 경우, 각 업체는 사용자의 메시지·데이터 정보를 1년간 러시아 영토에 저장해야 하며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등 보안 관련 기관이 요청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FSB가 각 메신저 내 사용자와 사용자 활동에 대한 정보에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이를 거부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러시아 내에서 차단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러시아 통신 검열당국이 한국의 대표적인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을 정보 관리 대상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러시아 정보 유통 조직자 등록부 캡처) 2024.1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러시아 내에서 '극단주의 조직'으로 분류된 미국 메타 서비스(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 등) 중 해당 메신저만 유일하게 금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모든 메타 서비스가 러시아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이 외에도 스카이프, 크립바이저, 더스트, 키베이스, 와이어 등 서방의 인기 메신저 서비스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권리와 정보 자유를 주장하는 러시아 시민단체 로스콤스보보다는 "FSB가 12개 메신저 사용자에 대한 감시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다만 해당 메신저 업체들이 러시아가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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