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헌법재판관도 소장 임명 요구...文 아집 버려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2017.10.13.  [e-mail]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민의당은 헌법재판관들이 청와대를 향해 헌법재판소장의 조속한 임명 절차를 요구한데 대해 "대통령은 아집을 버리고 헌법재판관들의 고민과 우려에 화답할 때"라고 주장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위해 쉽지 않은 결정을 했을 김이수 헌재소장 직무대행의 결단과 헌법재판관들의 깊은 고민과 우려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정상화해서 권한대행체제를 신속하게 마감해야 한다"며 "헌법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최고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번 헌법재판관들의 우려는 오히려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소장대행 체제를 일정 기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아집이 헌법재판소의 위상이나 삼권분립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관 전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장 공석 사태 장기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헌법재판소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밝힌 지 6일 만의 입장 발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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