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너포트의 '美에 대한 음모' 혐의란?…트럼프 러시아 스캔들과 무관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 기구인 '국립 소수민족 기업 개발'(NMED)의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17.10.25.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대선캠프 선대본부장 폴 매너포트에 적용된 '미국에 대한 음모'(conspiracy against the United States) 혐의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선캠프의 러시아 정부 공모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은 30일(현지시간) 매너포트를 미국에 대한 음모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매너포트는 혐의를 부인한 뒤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외신들에 따르면 매너포트에 대해 적용된 '미국에 대한 음모' 혐의는 현재로선 트럼프를 둘러싼 러시아 결탁설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너포트 기소를 놓고 선긋기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국의소리(VOA)는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매나포트의 혐의 중 이 항목이 단연 눈에 띈다며, 얼핏 보기엔 반역죄 같지만 달리 실제 의미는 거창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방법상 범죄인 '미국에 대한 음모'는 외세의 선거 개입이나 반역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 그보다는 일반적인 음모 범죄가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2인 이상이 미국 정부나 기관을 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클리블랜드=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선거캠프의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이 지난 7월17일(현지시간) 클리블랜드에 있는 퀵큰론즈아레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0.31

매너포트와 그의 측근인 리처드 게이츠는 재정·로비 활동에 관한 허위 주장으로 미국 정부를 사취했다는 의혹 때문에 이 혐의가 적용됐다.

 뮬러 특검은 기소문에서 매너포트와 게이츠가 "정부 기관의 합법적 기능을 저해, 손상, 방해, 훼손시키는 활동으로 법무부, 재무부 등 정부에 사기를 쳤다"고 지적했다.

 매너포트는 미 대선이 한창이던 작년 6월 트럼프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지만 두 달만에 사퇴했다. 친러시아 성향 우크라이나 정치인들과 결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로비스트인 매너포드는 2012년 친 러시아 성향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을 위해 워싱턴 정가에서 로비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조직과 연관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호들과 거액의 사업 거래를 한 의혹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너포트의 범행은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방어선을 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문제가 된 매너포트의 활동은 그가 트럼프 대선캠프에 합류하기 전에 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미안하지만 이건 폴 매너포트가 트럼프 캠프 일부가 되기 수년 전 일"이라며 "사기꾼 힐러리와 민주당에는 왜 초점을 맞추지 안는가? 공모란 없었다!"고 강조했다.

 매너포트 기소가 트럼프에게 '나쁜 뉴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러시아 공모 혐의로 기소될 진 알 수 없지만 특검 수사의 속도와 역량, 결의를 고려할 때 조사 선상에 있는 누구든 이번 결정을 환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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